금융불안정과 같은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거시경제학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오스트리아학파와 민스키의 견해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당국이 금융안정을 위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 수행해 온 미시건전성 감독에 관하여 알아보고, 이에 더하여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금융불안정과 거시건전성
케인즈학파와는 달리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은 금융제도에 의해 창출된 화폐와 신용이 종종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금융불균형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금융불균형이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01년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화폐와 신용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이 부동산과 주택 투자로 이어지면서 자산가격을 급등시키고 과소비를 가져와 세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결국 자산가격 거품 붕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전까지 신흥시장국의 제품을 수입, 소비하는 많은 영어권 국가에서 저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반면, 세계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은 높은 저축률과 함께 GDP 중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나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학파에 의하면 유례없는 투자 위주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 비효율적인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일이 보다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가계 또한 필요하지 않은 재화를 구입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건설, 금융서비스 등 최근의 많은 산업들은 높은 수요를 빌미로 매우 급격하게 팽창한 상태이며, 아시아의 수많은 공장 및 생산시설들이 더 이상 지불능력이 없는 외국인들을 위해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즉,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는 2001년 이후 선진국 정책당국이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 정책과 통화량 확대 정책을 통해 지속되기 어려운 인위적 경기호황을 주도한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오스트리아학파가 내놓은 해법은 케인즈학파의 해법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오스트리아학파에 따르면, 케인즈학파의 처방대로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 측면에 필요한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결국 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저축률이 낮은 가계부문에 통화공급을 확대하여 소비를 늘리거나 산업 전체에 구조적 실업이 만연한 상황에서 임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국가경제 전체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오히려 이런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구조적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잠재적 산출량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
민스키는 현대 거시경제학이 물가수준과 이자율 분석에 치중하고 있을 뿐, 금융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학파도 금융부문의 문제점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스키는 한 나라의 경제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채의 과잉 누적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상환불능의 과잉부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경제주체를 헤지 차입자, 투기적 차입자, 그리고 폰지 차입자로 구분했습니다. 헤지 차입자는 자체적으로 현금흐름을 통해 부채를 원금을 곧바로 갚지는 못해도 이자는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투기적 차입자는 부채의 만기를 연장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데, 만기에 다다른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폰지 차입자는 원금상환은 물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폰지 차입자는 상황이 악화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야만 하고, 이때 자산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헤지 차입자가 많은 경제는 안정적이고 쉽게 균형을 이루지만, 투기적 차입자나 폰지 차입자의 비중이 클수록 금융시스템은 불안정해집니다. 금융불안정성 가설로 불리는 민스키의 금융이론은 영구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밀,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창시자인 마샬, 그리고 계량경제학의 선구자인 피셔 등에 의해 통용되었던 많은 아이디어를 통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금융불안정성 가설을 통해 오랜 시일에 걸쳐 현대 금융시스템은 경제를 점점 불안정하게 만드는 쪽으로 변해 왔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는 긴 호황기 동안 투기적 차입자와 폰지 차입자가 많아지는 금융구조로 바뀌어 왔다는 것입니다. 민스키에 의하면 경제가 팽창하는 어느 순간에 정책당국이 통화긴축으로 인플레이션 억제에 나서고 상대방의 지불능력을 믿지 못한 금융기능이 부채상환을 요구할 경우, 투기적 차입자는 폰지 차입자로 전락하고 기존 폰지 차입자의 순자산 가치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결과적으로 현금이 부족해진 투기적 차입자는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산가치의 급락으로 이어집니다. 자산가치의 상승이 멈춰 거품이 붕괴할 때 자산가격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폰지 차입자의 낙관론은 깨지게 되며, 이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부채 만기를 연장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던 투기적 차입자도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투기적 차입자의 몰락은 건전한 헤지 차입자까지 위축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금융불안정성 가설로 살펴본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정입니다.
금융불안정과 거시건전성 감독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또한 펀드 런과 같은 자금인출 사태가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점도 전체 금융을 대상으로 한 거시금융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웁니다. 미시건전성 감독과 규제만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거시건전성 감독이 요구됩니다. 거시건전성 감독이 필요한 이유는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대해서 각 금융기관별로 미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 택한 조치가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쳐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 개선방은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의 관리 강화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헤지펀드 및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감독 강화, 금융기관 보상체계 개선, 회계제도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의 독립성 유지 및 이해상충 방지와 신용평가의 질 개선 및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신용평가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용평가사들이 평가대상인 금융기관과 금융상품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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