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경쟁과 전혀 다른 시장 구조인 독점시장, 즉 밀접한 대체재를 갖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단 하나의 판매자만 있는 시장과 정책 입안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평성과 효율성 반론에 반응할 수 있는 중요한 다섯 가지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점의 의의
독점은 단일 기업이 전체 시장을 공급하는 시장 구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시장에서 유일할 수 있는지 다섯 가지 요소들을 논의하는데, 이들 중 하나 또는 이들 간의 결합으로 인해 하나의 기업이 독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투입물들에 대한 독점적 통제, 둘째 규모의 경제, 셋째 특허, 넷째 네트워크 경제, 그리고 다섯번째 정부 인허가권 또는 독점 판매권,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 중 단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이것은 네트워크 경제와 정부 인허가권 또는 독점 판매권을 설명하는 데에도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독점기업은 시장에서 유일한 판매자이기 때문에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의 기울기를 갖는 시장수요곡선입니다. 시장가격으로 원하는 만큼 판매할 수 있는 완전경쟁 기업과는 달리, 독점기업은 판매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격을 인하해야 합니다.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규칙은 완전경쟁 기업에 의해 사용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수입 증가분(한계수입)이 비용 증가분(한계비용)을 초과하면 독점기업은 산출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수입 손실이 비용 감축보다 작으면 산출량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독점기업의 경우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지만, 완전경쟁 기업의 경우 한계수입은 가격과 일치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독점기업이 몇 개의 분리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을 때 독점기업은 한계수입이 각 시장에서 동일해질 수 있도록 이 경우에도 산출량을 이들 시장에 배분합니다. 비용과 편익분석의 논리가 기업이 현재의 행위를 변화시켜야 할지의 여보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편리한 분석틀을 제공합니다. 완전경쟁 기업과는 다르게 독점 균형은 일반적으로 교환으로부터의 잠재적 이득의 가능성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출량의 추가적인 한 단위의 사회적 가치는 독점기업이 이것을 생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독점이 완전경쟁보다 비효율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종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오직 제한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을 일으키는 조건들, 특히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는 완전경쟁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과 양립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가격을 할인하지 않으면 상품을 구입하지 않을 고객들을 할인가격으로 추려낼 수 있다면 독점기업들을 가격할인을 제공할 유인을 갖습니다. 효율적인 하나의 기법은 리베이트 쿠폰을 발송하는 것과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할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독점에 대한 공공정책 다섯 가지
정책의 초점은 우하향하는 장기 평균비용곡선의 특성을 갖는 자연독점을 정부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려되고 있는 다섯 가지 선택은 가장 중요한 대안들을 나타냅니다. 첫번째 국유화, 두번째 정부의 가격 규제하의 민영화, 세번째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가 될 권리를 얻기 위한 민간 기업들에 의한 경쟁적 경매, 네번째 독점을 방지하는 반독점법의 엄격한 집행, 다섯번째 완전 자유방임정책 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번째는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대안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자연독점의 경우 한계비용이 평균 총비용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들은 가격을 평균비용보다 낮게 부과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가격 기업은 한계비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 이외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국가가 이 산업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이 갖는 매력적인 특성은 정부는 민간 기업과는 다르게 적어도 정상 이윤을 획득해야 하는 제약에 갇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을 한계비용과 일치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일반적인 조세수입을 통해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독점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은 민간인의 손에 소유권을 남겨 놓고 가격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제한하는 기준 또는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전형적인 예는 전력, 수도, 그리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들에 대한 공공 규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부는 경쟁적인 수익률이 특정 기간에 얼마인지를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허용된 수익률과 실제 자본비용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적어도 '금도금 물 냉각기 효과'와 '교차보조효과'라는 두 가지 중요한 왜곡이 발생합니다. 세번째는 비용 조건 때문에 단일 공급자에 의해 시장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 공급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장기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산업들의 경우에 소수 기업들보다 다수의 기업들에 의해 공급될 때 생산비는 훨씬 높을 것입니다. 반독점법을 가장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법들이 자연독점이 형성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섯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이 부담하는 어떠한 가격에서든지 독점기업이 선택하고 판매하는 산출량을 독점기업이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 방안들은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선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자유방임 정책은 독점기업이 가격차별의 장애물 모형을 채택할 수 있는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입니다. 구매자들이 스스로 할인가격에 적임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자연독점에 대한 효율성과 공평성 반론이 완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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