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정책의 최종목표 달성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폐금융정책의 실물경제 파급경로와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의 소득분배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폐금융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에는 금리경로, 환율경로, 자산가격 경로, 신용경로 그리고 기대경로가 있습니다.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이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킨다는 주장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폐금융정책의 파급경로
화폐금융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에는 전통적인 금리경로, 환율경로, 자산가격 경로, 신용경로 그리고 기대경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경로, 환율경로, 자산가격 경로는 화폐금융정책의 효과가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입니다. 금리경로와 환율경로에서 금리경로의 경우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등으로 화폐공급을 확대하여 단기금리를 낮추면 장기금리와 은행금리도 함께 하락하여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총산출량의 증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금리자유화를 실시하여 금리경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면서 금리를 매개로 개별 시장 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대와 반응이 금리에 반영되는 메커니즘도 점차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경로에서는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의 증대로 이어집니다. 환율경로에서는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에 따른 국내금리가 하락하면 원화로 표시된 정기예금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달러화 표시 외화예금을 매입하기 위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고 합니다. 이는 원화의 초과공급과 달러화의 초과수요를 가져와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원화 환율의 상승은 첫째,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 경상수지의 개선을 가져옵니다. 둘째, 환율상승은 수입품 가격을 높여 곧바로 국내물가를 상승시킵니다. 셋째, 환율변동은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외화 자산과 부채 가치를 변화시켜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해외부채가 많은 기업은 상환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자산가격 경로는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에 따른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토빈의 q와 부의 효과를 통해 각각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토빈의 q란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를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금리인하로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커져 기계나 공장과 같은 실물자본을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상회함으로써 q가 상승합니다. 이는 투자비용 대비 기업의 시장가치 상승을 의미하므로 기업들은 투자를 늘릴 것입니다. 신용경로는 화폐금융의 양적인 측면, 즉 은행대출에 영향을 미쳐 기업투자와 가계소비에 파급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축소하면 이는 은행예금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은행은 예금 감소에 대처하여 대출을 줄이든지 유가증권 보유를 줄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보통 신용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를 보유하려 하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려 할 것입니다. 이때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한 기업들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만약 이들 기업이 자기 신용으로 자본시장에서 어음이나 주식 등을 발행해 상환해야 할 대출금만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실물경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가계소비자들은 은행이 대출을 줄이면 바로 자금 부족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위축됩니다. 이는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에 따른 화폐공급 증가의 결과, 예금 및 대출의 증가와 가계 및 기업의 대차대조표 개선을 통해 소비와 투자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기대경로는 화폐금융정책 기조의 변화가 향후 경기전망이나 인플레이션 기대에 영향을 미쳐 소비와 투자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앞으로 경기가 호전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확장적 ㅎ화폐금융정책의 소득분배효과
중앙은행의 화폐금융정책은 물가안정, 완전고용 및 금융안정 등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거시경제정책으로서 소득분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각 경제주체들마다 자산 보유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화폐금융정책에 따른 금리 조정이 경제주체별로 보유자산 및 부채 가격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분배 및 후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금리 조정이 소비 및 투자 등 거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경로와 구분되어 화폐금융정책의 재분배경로라고 부릅니다.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이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킨다는 주장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킨다는 주장은 금리 인하 및 인플레이션 정책이 일반적으로 부유한 저축자에게 손해가 되는 반면,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여 소득불평등이 개선된다는 논리에 근거합니다. 또한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은 실업 및 경기 상황을 개선시켜 저소득층, 비숙련자,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특히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은 이로 인해 임금보다 이윤과 이자소득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 노동근로자에 비해 사업자와 금융업자의 부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저소득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보유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고소득층에 비해 더 받게 된다는 점 등에 근거합니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화폐금융정책이 소득분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긴축적 화폐금융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화폐금융정책 수행할 때 계층별 및 부문별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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